"대법 '이례성'이 정치편향 비판 초래"…'李 파기환송' 내부 비판 지속

부산지법 판사 "특정 사건 이례적 절차로 항소심 무죄 뒤집어"
"특정 집단에만 편향 거듭된다면 법원 재판 신뢰 안할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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