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 기구에서 떨어져 골절상…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지적장애 아동,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골절상
1,2심 치료사 유죄…대법 "치료사가 돌발 사고 모두 통제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