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소장 자동작성' 겸직허가 될까…法 "변호사법 위반 아냐"

"유형별 표준화된 문서에 이용자가 공란 채워 작성하는 것"
'변호사 검토 서비스' 유료지만…"불허 처분 사유로 안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