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락가락 허위사실 공표죄 기준 제시법조계 "처벌 범위 넓어질 것"…尹 고발 사건도 관심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대법이재명이세현 기자 박성재 '내란 혐의' 재판부, 12일 심우정 재소환…5월 1심 선고(종합)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관련 기사韓 디지털 정책 흔드는 美 압박…"협상하되 '얻을 것' 챙겨내야"'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파에 공백 장기화 우려(종합)대법관 증원법 강행처리 임박…여 "사법개혁" 야 "절대권력 노려"(종합)류진 "뉴 K-인더스트리 시대 열겠다"…미래세대·경제활성화 추진李대통령 "관세협상은 정상간 약속…美와 조율해 뚜벅뚜벅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