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락가락 허위사실 공표죄 기준 제시법조계 "처벌 범위 넓어질 것"…尹 고발 사건도 관심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대법이재명이세현 기자 '尹정부 2인자' 한덕수 21일 선고…내란 방조 혐의[주목,이주의 재판]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관련 기사[트럼프 1년]자유무역질서 뒤흔든 관세전쟁…대법 판결 후 '2라운드'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종합)트럼프 "관세 판결 패소하면 美 망할 것…보상금 수조 달러"방미 여한구 "美관세 판결 변수 많아…다양한 시나리오 대비"(종합)13일 한일 정상회담·尹 운명의 한주…이번주(12~16일)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