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범위 양형…파기환송심도 따를까"준비된 답변, 양형요소 작용 가능성 있지만…속단은 어려워"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공직선거법파기환송양형윤다정 기자 트럼프 "JP모건 다이먼 회장에 연준의장 제안? 완전 가짜뉴스"54년만에 달 가는 美유인우주선…'아르테미스' 로켓 발사대 섰다관련 기사경기도 '사모님팀' 존재 사실상 인정…법원 판단 결정적 이유는?[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법카 폭로' 제보자, 경기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천만원 배상[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