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과제는 '양형심리'…벌금 100만 이상?

1심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범위 양형…파기환송심도 따를까
"준비된 답변, 양형요소 작용 가능성 있지만…속단은 어려워"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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