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2심 무죄 뒤집은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일반 선거인 관점서 해석해야"

업데이트 2025.05.01 오후 06:19

경기도지사 후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때는 "다의적 해석 처벌 못해"
대법원 "표현의 자유 이름아래 허용 안돼" 허위사실 공표 엄격 해석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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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