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 불투명…'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업데이트 2025.05.01 오후 06:20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전 확정 판결 안 나올 듯…불소추특권 논란 불가피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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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