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회계서 노무 자문비용 등 지출은 업무상 횡령"

인권위 진정 사건, 노무법인 자문비용 등 교비회계서 지출
1,2심 벌금 150만 원…교육관 공사 관련 소송비용 지출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