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허위 내용 신고했지만…법원 "범죄 사실만 처벌"지난해 1월 '112 신고법' 제정…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경범죄처벌법112신고법과태료허위신고황두현 기자 '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이미 술파티 있었다 결론 정해 수사"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