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허위 내용 신고했지만…법원 "범죄 사실만 처벌"지난해 1월 '112 신고법' 제정…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경범죄처벌법112신고법과태료허위신고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