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때 인격권 침해"…손배·위헌 소송 제기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 1·2심 무죄…상고심 진행 중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답변 태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차규근김학의조국혁신당검찰손해배상관련 기사김지용 "정치검사 '1호' 윤석열 '2순위' 한동훈"…'친윤 프레임' 정면 돌파(종합)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 어려워"(종합)'김학의 출국금지' 무리 기소 지적에…중수청장 후보자 "사과 용의 있다"'검찰 4명·판사 3명' 중수청 수뇌부 균형 꾀했다…수장 없이 정원 66%로 개문발차(종합)'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확정 이광철 전 靑비서관 792만 원 형사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