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집행 순서 바꿔 늦어진 출소…대법 "재량권 일탈 아냐" 첫 판결

징역형 일부→벌금형 노역장 유치→징역형 잔형 집행
대법 "결과적으로 집행종료일 늦어져 누범됐어도 검사 탓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