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논란…"위헌 소지 있지만 막을 순 없어"

업데이트 2025.04.08 오후 04:09

韓,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에 이완규 함상훈 예상밖 지명
법조계 "헌법상 지명권은 선출직 대통령만…제어 수단은 없어"

본문 이미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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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