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논란…"위헌 소지 있지만 막을 순 없어"
韓,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에 이완규 함상훈 예상밖 지명
법조계 "헌법상 지명권은 선출직 대통령만…제어 수단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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