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형사재판·檢수사 영향 불가피[尹탄핵인용]
내란 혐의 간접 판단…국회 및 선관위 장악·불법체포 지시 등 인정
민간인 신분에 검찰 추가기소 가능성…김 여사 관련 사건도 불씨 남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