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상태서 검진 결과 통보…법원 "의료행위 해당, 위법"

면허정지 직전 자궁경부암 검진…"결과만 전했다" 주장했지만
法 "검진 판독과 권고도 별도의 의료행위…의사 수행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