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위헌…조속히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5인, 한 총리 부작위 인정…의미 무겁게 받아들여야"
"대통령 탄핵심판, 9인 체제로 선고해야…본안 실체적 판단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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