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명의자였던 목사, 기초연금 못 받아 소송…法 판단은

"토지 매입·건물 건축, 교회 헌금 등으로 이뤄져…등기와 부합"
"담임목사로 명의만 이전받은 것…'공동 목적 재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