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지시로 방사선 200회 찍은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처분 위법"

기소유예·1개월15일 자격정지…지시한 병원장은 유죄 확정
法 "단순 보조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분명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