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1개월15일 자격정지…지시한 병원장은 유죄 확정法 "단순 보조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분명하지 않아"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간호조무사방사선촬영자격정지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