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250조 1항에 위헌심판 신청26일 선고 때 함께 결론날듯…기각시 대법 상고와 동시 제기 전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검찰허위사실공표선거법헌재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관련 기사'조작 기소' 국정조사…10년 간 같은 혐의 공소기각 사례 들여다보니"이 사람아" "똥밭"…조작기소 국조특위 인삿말 대신 '충돌''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 경기북부경찰청 압송…구속영장 예정한국 땅 밟은 '마약왕' 박왕열…수사·재판 뒤엔 필리핀 돌아가나마지막 뇌관 보완수사…"억울한 사람 양산" vs "檢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