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국정조사…10년 간 같은 혐의 공소기각 사례 들여다보니

이해충돌·외국환거래 위반 등 공소기각 사례 無
與, 쌍방울 등 7개 사건 국조…野 "대통령 죄 지우기"

본문 이미지 -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2026.2.27 ⓒ 뉴스1 유승관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2026.2.27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유승관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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