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250조 1항 위헌심판 신청"허위사실 해석에 위헌소지 있다"…허위성 판단 문제 제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법원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헌법재판소위헌심판관련 기사[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법카 폭로' 제보자, 경기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천만원 배상[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까지尹 내란 결심서 소환된 갈릴레이·몽테스키외…"이재명 재판 재개"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