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 중단될까…관건은 '대법원 판단'

선거법 6·3·3원칙상 상고심 6월 말…尹 탄핵시 조기대선 맞물려
李 "당선시 재판 정지"…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분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기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기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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