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년 구속 3건 중 2건꼴 취소…尹 구속취소 이달 결론날 듯

업데이트 2025.03.02 오전 10:51

매년 1000여명 청구·인용률 평균 68%…재판 장기화 영향
구속기간 경과 시 석방 빈번…'관할·일수 계산' 尹과 달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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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