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용도 외 사용' 연세대 교수…대법 "제재 취소"

1억원대 사업비 연구실 공동운영비 사용…환수·지원배제 처분
1·2심, 사업비 환수 부당…대법 "환수 취소 시 지원배제 사유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