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권한침해…감찰 대상 아냐"(종합)

"감사원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선관위 포함 안돼"
"부패행위 성역 인정은 아냐…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경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