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려 무효"

인접건물 균열 우려에 거듭 공사중지 통보…시공사 행정소송 제기
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었다…절차적 하자 명백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