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따른 '교정업무 방해' 증명 안돼…권리 보장 필요"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발달장애인수용자매뉴얼정보공개서한샘 기자 '내란'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구형 하루 앞두고 특검 막판 고심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 30주년 행사…통일 대비 사법부 역할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