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영어·수학 가르친 비전스쿨…대법 "돌봄단체 아닌 학원"

학원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설립자 "공동 육아 기관" 주장
1·2심 "수업 형태·운영 방식상 학원" 벌금 200만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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