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설립자 "공동 육아 기관" 주장1·2심 "수업 형태·운영 방식상 학원" 벌금 200만원…상고 기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비전스쿨방과후수업돌봄단체학원법황두현 기자 대법 "경매개시결정 늑장 공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아냐"…첫 판례대법 "타 임차인 선순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