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받고 면허 취소…불복해 소송법원 "의료인 준법·윤리 의식있어야…위료법 헌법위반 아냐"[자료] 서울행정법원·서…관련 키워드법원행정법원의사면허취소이세현 기자 '특허기밀 유출' 전 삼성전자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순직해병 특검, '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에 벌금형 구형관련 기사日협상대표, 트럼프 새 관세에 "기존 합의보다 불리해지면 안돼"이태원참사 유가족 "尹, 특조위 청문회 출석해야…재판 조정 요청"검찰 '사표수리 거부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혐의 처분이상민, 이태원 청문회 출석…특조위, '불출석' 尹 구치소 방문(종합)이상민 전 장관,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출석 의사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