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2심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관련 키워드인천 건축왕전세사기건축왕대법상고 기각공인중개사법사기미추홀 전세사기관련 기사"전세사기법 개정에도 '사각지대' 여전…근본적 예방 대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