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에 재산 처분 의도 없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사기 혐의 일부 무죄
법원 "피해자에 현금 전달 의사 없어…'처분 의사' 있어야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