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처벌은? "혐의만 7개…중벌 못 피한다"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난동…법원행정처장 "심각한 중범죄"
소요·특수공무방해치상 가능성…공동주거침입·공용물건손상도 적용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