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달장애인에 '투표 보조용구' 제공해야"…1심 뒤집어
1심 "선거법 관련 근거 없어" 각하…2심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 측 "쉬운 투표용지 갖게 돼 너무 행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림투표용지 제공을 촉구했다. 2024.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