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6인체제 심리도 법률적 문제 없다고 본다" 답변"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안해도 심리 진행"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탄핵헌재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대통령 탄핵尹비상계엄선포비상계엄계엄령관련 기사1년 3개월 만에 '3인 상임위' 체제 갖춘 인권위…진보·보수 균형특검, 尹 '체포방해 1심' 항소이유서 제출…"사후 계엄선포문 법리오해"민주, 합당 놓고 내부 신경전 재점화…혁신당과 노선갈등도 부상(종합2보)[일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선고까지검찰 해체 불씨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사법부 첫 판단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