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업무수행권 침해" vs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 참고인들 "대통령 영향력 미칠 우려" "선거사무는 행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방청객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