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법정구속' 급부상…법조계 평가는?

韓 "이미 체포동의안 통과…법정구속 시 별도 동의안 필요 없어"
법조계 "영장 기각된 데다 21대 회기도 끝나…다시 동의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