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檢 기소편의주의는 위헌"…법원, 각하

2024.10.29 오후 03:57

"공범 기소 안하고 참고인 진술서 받아 재판 활용 부당"
법원 "위헌 여부 대상 아냐…법 해석 다투는 것에 불과"

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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