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비용' 탄 보험설계사…法 "보험 사기"

카드 결제 뒤 곧바로 취소·보험 청구…금융위, 설계사 등록 취소
재판부 "'보험 사기' 잘 알 텐데 비난 가능성…계획 사기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