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사 제조 정지 처분 취소"

식약처 "버터 사용 안 하고 '뵈르' 표시"…15일 품목 제조 정지
法 "'뵈르' 표시만으로 오인 어려워…광고엔 제조사 가담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