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 법조 경험 충분…길어지면 임용 후 이해충돌 우려"학계 "7년 이상 유인 크지 않아" vs "제도 도입 취지 살려야"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주요 국가 법관 1인당 재판 건수. 발표자료 중 일부 갈무리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법조일원화경력법관임용법원조직법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검찰개혁 순리적으로…중수청·경찰 전문성 키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