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대법원 판결 그 후…엇갈린 하급심 판결 "임금 불이익 크면 무효" vs "고용 안정·일자리 창출 수단"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0.15/뉴스1 ⓒ News1 장수영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