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 계속 중 형법·정통망법 조항 모두 합헌 결정했지만…논쟁 계속
유남석 전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2부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