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 계속 중 형법·정통망법 조항 모두 합헌 결정했지만…논쟁 계속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2부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