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정보 유통금지 재차 손질…"과도한 자유 침해 판결 반영"

한정애 정책위의장 공지 통해 "조율·조정해 수정안 발의"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 부활하자 언론계 반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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