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변경 "백색실선, 통행금지 표지 아냐"…검찰 공소 기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백색실선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