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과징금 산정 기준 잘못"→대법,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대법spc이세현 기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관련 기사대법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에 투자 위험신호 안 알렸다면 손배 책임"대법, '수사정보 제공 대가 뇌물' 檢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