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살인' 사기죄 양형 기준은 13년째 제자리…"엄벌 필요" "국회서 사기 최고형 높여야" 목소리 높지만 21대 국회서 폐기 편집자주 ...법원에 상주하며 재판에 들어가는 통신기자가 전합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마주한 생생한 법정 현장과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를.서울 주택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법정1열세모녀전세사기깡통전세사기죄양형기준서한샘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관련 기사검찰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선고…피해자 보호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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