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체결돼야 범죄" 제동 걸린 불법 공매도 재판…고민 빠진 검찰

法, HSBC 공매도 재판서 "미수 행위 처벌 규정 없다" 제동
"주문도 범죄" 인정 안 되면 남은 사건에도 지장…소명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