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10년, 공범도 실형…허위 보증서 발급"범행 수법 극히 불량…다른 피해자 양산 위험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법대출수수료지급보증서해외금융회사국내사업소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종합)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도 안산갑 보궐선거 사실상 확정…헌재 결정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