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상대 ISDS 첫 '전부 승소'…남은 판정 영향줄까

중재판정부, 49억여원 지급 명령…"불법 투자, 보호 대상 아냐"
론스타·엘리엇·메이슨 패소 정부, 쉰들러 소송 등 반전 계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