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isds법무부황두현 기자 국정위, 저출생·고령화 대책 힘 싣는다…'인구 컨트롤타워' 재편 논의"대통령 발의보다 국회 논의"…국정기획위, 개헌 추진 '신중론' 속내는관련 기사'론스타 판정문 원본 공개' 소송 2심서 각하…1심 뒤집혀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서 패소[일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2심 선고까지법무부,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