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의대 증원…법원 판단 '3가지' 쟁점 결론 따라 갈린다

2024.05.16 오후 01:42

고법, 오늘 5시께 결정 예정…인용 시 내년 입시 영향 등 메가톤급 후폭풍
각하 면해도 '회복불가 손해 입증 등 난관 남아…최종 결론 예단 어려워

본문 이미지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2,000 명에 대한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2024.4.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2,000 명에 대한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2024.4.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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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