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규모 불법 공매도 첫 재판…법원,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 주문

무차입 공매도 기준 의견 엇갈려…"트레이더 공모 관계도 명확치 않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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